개인과외교습자 신고 방법: 음악 레슨 선생님 서류·의무 정리
핵심 요약
- 초·중·고 학생이나 입학·검정시험 준비생에게 돈을 받고 음악을 가르치려면 주소지 관할 교육장(교육지원청)에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해야 하고, 성인만 가르치는 레슨은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 대학·대학원에 다니는 학생은 신고 없이 과외를 할 수 있지만 휴학생은 신고 대상이고, 학교에 소속된 교원은 과외교습 자체가 금지돼요.
- 신고는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에 신분증 사본·최종학력증명서·자격증 사본(해당자)을 붙여 내며, 정부24 안내 기준으로 방문·우편 접수이고 수수료는 없어요.
- 신고한 뒤에는 신고증명서 게시(내 집에서 가르칠 때)나 제시, 교습비와 반환 기준 게시, 영수증 발급, 장부 기록을 지켜야 하고, 신고 없이 가르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에요.
오케메이트 지기 · · 7분 읽기
"학생이 초등학생인데, 저도 신고해야 하나요?" 개인 레슨을 시작하는 선생님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에요. 음악 레슨은 '예능'이라 학원법이 말하는 과외교습에 들어가요. 이 글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와 정부24, 교육청 안내를 바탕으로 신고 대상부터 신고 뒤 지킬 일까지 한 번에 정리했어요. 세부 절차는 시·도마다 다를 수 있으니, 신고 전에 내 지역 교육지원청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나도 신고 대상일까? 가르치는 사람·학생별로 확인
| 경우 | 신고 | 근거·설명 |
|---|---|---|
| 초·중·고 학생, 입시·검정시험 준비생에게 레슨비를 받고 가르침 | 해야 해요 | 지식·기술·예능을 가르치는 과외교습에 해당해요 |
| 성인(취미·직장인)만 가르침 | 하지 않아도 돼요 | 성인 대상 개인과외는 과외교습에 해당하지 않아요 |
| 대학·대학원 재학생이 가르침 | 하지 않아도 돼요 | 신고 예외예요. 단, 휴학생은 신고 대상이에요 |
| 학교 소속 교원이 가르침 | 할 수 없어요 | 교원의 과외교습은 금지되고, 어기면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
부산광역시교육청 안내는 개인과외교습을 학습자나 교습자의 주거지(단독·공동주택)에서 가르치는 것으로 설명해요. 따로 빌린 작업실·연습실에서 여러 학생을 받는 경우는 교습소나 학원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 이때는 관할 교육지원청에 먼저 물어보는 편이 안전해요.
팁 학생 나이가 섞여 있다면 기준은 '초·중·고 학생이 한 명이라도 있는가'예요. 성인 학생만 있다가 중학생이 새로 오면 그때 신고를 챙기세요.
어디에, 무엇을 내나: 신고 서류와 절차
신고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맡은 교육지원청(교육장)에 해요.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에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비, 교습장소를 적고 아래 서류를 함께 내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생략될 수 있어요.
| 항목 | 정부24 안내 | 부산광역시교육청 안내 |
|---|---|---|
| 접수 방법 | 방문, 우편 |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 (신청서는 교육지원청 비치) |
| 수수료 | 없음 | 따로 적지 않음 |
| 처리 기간 | 5일 | 1일 |
| 서류 | 최종학력증명서, 자격증 사본(해당자), 사진(3×4) 2매 | 신청서, 최종 졸업증명서, 자격증 사본(해당자), 사진(3×4) 2매, 신분증, 건축물대장 등본(공동주택이면 필요 없음) |
- 자격 제한은 없어요. 부산광역시교육청 안내는 학력·경력 제한이 없다고 적고 있어요
- 교습장소가 내 집이면 그 주거지에서는 개인과외교습자를 1명만 신고할 수 있어요(같은 등록기준지의 친족은 예외)
- 신고 뒤에는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를 보관해 두세요. 변경신고 때 내야 하고, 학생 모집 광고에는 신고증명서의 신고번호를 적어야 해요
신고한 뒤 꼭 지킬 6가지
| 의무 | 어떻게 | 안 지키면 |
|---|---|---|
| 신고증명서 게시·제시 | 내 집에서 가르치면 교습장소에 게시, 학생 집에서 가르치면 요청할 때 보여 줌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 표지 붙이기 | 내 집에서 가르치면 교습장소 밖에 개인과외 장소임을 알리는 표지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 교습비·반환 기준 게시 | 학습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 요청하면 서면으로 알림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 광고에 표시 | 학생 모집 광고에 교습비, 신고번호, 교습과목을 함께 적음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 영수증 발급 | 정해진 서식, 또는 카드 전표·현금영수증에 학생 이름·교습과목·교습기간을 적어 줌 | – |
| 장부 기록 | 시행규칙이 정한 장부와 서류를 갖추고 기록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교습비는 게시하거나 신고한 금액보다 많이 받으면 안 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와 함께 1년 이내 과외교습 중지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학생이 그만둘 때는 반환 사유가 생긴 날부터 5일 이내에 정해진 기준대로 돌려줘야 해요. 반환 기준은 '레슨 취소·보강 규정 만드는 법' 글에 표로 정리해 두었어요.
OrchMate에서 해 보기레슨비 받는 날을 헷갈리지 않게OrchMate 개인용은 레슨마다 1/4, 2/4처럼 회차를 붙이고 1/4에 '레슨비 받는 날'을 표시해 선생님과 학생이 같이 봐요. 돈은 다루지 않으니 영수증은 따로 챙기세요.바뀌거나 그만둘 때
-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비, 교습장소가 바뀌면 그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서와 신고증명서, 바뀐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요
- 레슨비를 올릴 때도 교습비가 바뀌는 것이니 변경신고 대상이에요
- 이사로 교습장소가 바뀌어도 변경신고 대상이에요
- 더 이상 과외를 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알려야 해요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신고하지 않고 과외교습을 하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에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했거나 변경신고 없이 바뀐 조건으로 가르치면 1년 이내 과외교습 중지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신고 준비 체크리스트
- 학생 중 초·중·고 학생이나 입시생이 있는지 확인하기
- 내가 대학·대학원 재학생인지(휴학 중이면 신고 대상), 학교 소속 교원인지 확인하기
- 주민등록상 주소지 교육지원청과 그 기관의 서류 목록 확인하기
- 교습과목(예: 피아노, 바이올린)과 교습비를 정해 신고서에 적기
- 신고증명서를 받으면 게시하거나 보관하고, 내 집에서 가르치면 표지 붙이기
- 교습비·반환 기준 안내문과 영수증 방식 정해 두기
자주 묻는 질문
- 피아노 개인 레슨도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해야 하나요?
- 초·중·고 학생이나 입학·검정시험 준비생에게 레슨비를 받고 가르친다면 신고 대상이에요. 음악은 학원법이 말하는 예능에 들어가요. 성인만 가르친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돼요.
- 음대생도 레슨하려면 개인과외 신고를 해야 하나요?
- 대학·대학원에 다니는 학생은 신고 없이 과외교습을 할 수 있어요. 다만 휴학 중이라면 신고 대상이에요.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는 어디서 하고 비용은 얼마인가요?
-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맡은 교육지원청에 해요. 정부24 안내 기준으로 방문이나 우편으로 접수하고 수수료는 없어요. 서류는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니 미리 확인하세요.
- 개인과외 신고를 안 하고 레슨하면 어떻게 되나요?
- 신고하지 않고 과외교습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에요. 신고한 뒤에도 신고증명서 게시, 표지, 교습비 게시 같은 의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어요.
- 레슨비를 올리면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 교습비는 신고 사항이라 바뀌면 그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해요. 신고한 금액보다 많이 받으면 과태료 대상이에요.
참고한 자료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 > 개인과외교습자 > 개인과외교습 신고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 > 개인과외교습자 > 개인과외교습 운영 > 개인과외교습자의 의무 등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15일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 > 개인과외교습자 > 개인과외교습 운영 > 교습비 등 징수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성인을 대상으로 영어회화 개인과외를 할 때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9월 15일
- 대학생이 과외를 하는 경우에도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해야 하나요?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9월 15일
- 개인과외교습자신고 · 정부24 · 2026년 6월 30일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안내 · 부산광역시교육청 · 2025년 3월 31일